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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거짓말 하지마!" 123차례 자백 강요..경찰 수사 관행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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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19-05-30 13:16 조회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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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하지마!" 123차례 자백 강요..경찰 수사 관행에 '경종'

임재성 입력 2019.05.20. 21:41 수정 2019.05.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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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금요일 KBS가 탐사보도한 고양 저유소 폭발 사건 강압수사 의혹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거짓말 말라며, 자백을 강요한 경우만 무려 123차례였습니다.

인권위는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 자백에 의존했던 수사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디무두 씨는 모두 29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백한 거짓말 그것도! 내가 자료를 안 보여주는 거야, 지금. 거짓말 계속하라고!"]

["거짓말 아니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4차 조사에서만 거짓말이라며 추궁한 경우가 123차례였습니다.

[수사 경찰관/음성변조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백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는 자백 강요며, 진술거부권 침해로 결정했습니다.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장 :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자백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과거 시대의 어떤 수사 관행의 연장선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런 수사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경찰 인식의 개선이…."]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증거를 근거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 이름, 나이, 국적 뿐만 아니라 비자 종류까지 상세하게 공개했고 이 또한 인권침해로 판단됐습니다.

피의자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키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겁니다.

[디무두/저유소 폭발 사건 피의자 :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수사가)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변론을 맡은 민변은 폭발이 풍등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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