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서도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일본의 ‘농복연계’제도에 주목

일본의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농복연계’ 제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교육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 또는 케어팜의 일종으로; 장애인의 복지와 농촌의 일자리 확보에 초점을 두고 농업 활성화를 실행하고 있다. 일본의 농복연계는 지자체에까지 시스템화 되어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와 취업, 농촌인력 감소 대책, 지역의 복지와 진흥 등의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일본 북해도의료대학과 협력하여 ‘정신장애인 사회적농업 실천방안 연구’를 수행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진흥청을 비롯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다양한 치유농업 및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육성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유농업 적용과 지원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된 현실이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의 농복연계 제도와 실천 현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정신장애인 사회적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일본 농복연계 제도의 현장실천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한일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을 토론

해당 컨퍼런스는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북해도의료대학교가 공동주최하며, △ 법무법인 디라이트, △ 북해도의료대학교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컨퍼런스의 좌장은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교수(북해도의료대학교)가 맡고, △오쿠다 가오리 부교수(북해도의료대학교)가 사회를 진행한다. 일본 농복연계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오이즈미 코이치 대표(북해도사회복지협의회), △이데 케이코 담당공무원(북해도청 농정부 농업경영국 농업경영과), △이치무라 마코토 담당공무원(북해도청 보건복지부 복지국 장애인보건복지과)가 발표한다. 일본 농복연계사업의 법제와 재정조달방안에 대해서는 △하시모토 키쿠지로 부교수(북해도의료대학교), △타카마사 사토(삿포로심요복지전문학교 강사)가 발표한다. 한국 사회적 농업 사업의 제도적 현황에 대하여 이용표 교수(가톨릭대학교)와 배진영 연구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 발표한다.

 

• 본 컨퍼런스는 2023년 2월 8일 (수) 북해도의료대학교 중앙강의동 #C92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ZOOM) 역시 가능하다. 컨퍼런스 자료집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메일 (cowalk1004@daum.net) 또는 전화(070-8666-4377)로 가능하다.

• ZOOM 참여방법

       -  https://zoom.us/j/93707666578?pwd=clljWUhkMEgweHQ4YVFJZ2tVTnhqdz09 

 

 

[담당]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배진영 연구원

- 연락처 070-8666-4377

- 이메일 cowalk100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