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CRPD의 체결 배경 및 의의
세계 인구의 약 10% 이상의 사람이 장애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전까지 이들에 대한 권리는 간과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게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제 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21세기 최초로 체결된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입니다.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장애인을 혜택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닌 자유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동등하게 주장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UN CRPD의 주요 내용
제3조에서는 협약의 일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8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나. 비차별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마. 기회의 균등
바. 접근성
사. 남녀의 평등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이를 기반으로 한 협약의 주요 원칙은 참여와 통합, 평등과 비차별, 그리고 접근성,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에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통합은 장애를 지닌 사람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둘째, 평등과 비차별은 인권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차별 모두를 배제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장애를 지닌 사람이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근거하여 정당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인 접근성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접근을 포함합니다. 본 협약의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제24조(교육), 제25조(건강), 제26조(가활 및 재활), 제27조(근로 및 고용), 제28조(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29조(정치 및 고적 생활에 대한 참여),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에서 접근성에 관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 UN CRPD와 한국의 현황
1) 기본권
출처 / 에이블 뉴스
2) 정치 참여
출처 / 웰페어 뉴스
3) 문화 생활
올해 2월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내 장애인 단체들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으나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폐막식 행사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개막식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 행위이며, 폐막식에서는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으나 폐막식에서도 조직위는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UN CRPD에 위반되는 것이며, 평등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 또한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장애여성
장애여성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 이중으로 교차 차별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 23.4%로 남성 장애인의 취업률 47.0%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평균 한 달 수입은 여성 장애인은 60만여 원으로 남성 장애인 144만 원과 비교하여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한편, 경찰청이 발표한 2013년~2017년 동안 발생한 장애인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총 4230건이며, 피해자 4명 중 1명이 20세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 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남성 피해자 4.6%에 비해 여성 피해자 94.3%로 절대 다수였으며, 가해자 4750명 중 남성이 98.8%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장애인, 특히나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처럼 취업, 성범죄 등 여러 측면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여성을 위하여 UN CRPD에 근거한 법적, 사회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나가며
인권은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핑계들로 누군가의 인권과 자유를 미루어왔습니다. UN CRPD의 제1조(목적)에서 이야기하듯 국가는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80208153603569510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048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754&thread=04r03
http://w21.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45&aID=20181005123210400&search_keyword=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1017104551740389#z
